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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2,744억 원 투입정부는 첨단산업,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수요 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744억 원(전년 대비 9.2% 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3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포함 18개 부·처·청 차관‧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3명 등 21명으로 구성 17개 부·처·청은 2021년에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라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 4대 분야별 추진 계획 > - (세계시장 선점) 디지털 기술 등 신(新)수요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사용후전지 재활용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인공지능 및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부), 6세대 이동통신(6G) 및 데이터 보안 등 ICT 분야 기술(과기부),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설비‧공정 관련 표준모델(중기부), 바이오연료 및 펄프‧제지 품질평가(산림청) 등 표준화를 통해 국제표준 선점 및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사용후전지 재활용,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관련 표준 개발(산업부), 공장 에너지 관리서비스(과기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 (기업혁신 지원)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측정기술과 표준물질을 개발·보급하여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산업부) 등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와 국내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 및 해외인증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첨단소재 분야 측정기술 개발(과기부), 반도체(산업부), 수질(환경부),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질병청)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물질 생산‧보급 등을 통해 측정표준 선진화도 추진한다. - (국민행복) 국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여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관련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비대면 유통물류 서비스, LED조명부품 등 생활제품 호환성(산업부), 마이데이터 서비스(과기부),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문체부), 개인생성건강데이터 표준항목 및 전송기술 표준 가이드라인(복지부) 등 생활편의를 위한 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제도 도입(산업부),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환경부) 등 안전 관련 표준개발과 건물‧교통 등 지형‧지물 디지털트윈 표준 개발(국토부), 국산 주요 수종의 목재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산림청) 등도 추진한다. -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국제표준 개발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R&D)-표준연계 촉진(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표준특허 전략수립 지원(특허청), 국가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표준의 성과 검증·확산(산업부, 과기부) 등을 추진한다. 민군 공통 표준화(산업부, 방사청), 사실상표준화 대응 강화 및 신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산업부, 과기부)도 가속화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 등으로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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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민관과 소통하고 함께 이행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의 효과적 이행과 성과 확산을 위해 2022년 12월 1일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을 출범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와 이상훈 국표원 원장 등 산학연 탄소중립 분야별 표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포럼은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추진에 있어, 산학연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표준화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협의회」를 오픈 포럼으로 격상한 것으로, 총괄위원회·운영위원회 및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운영된다. * ①거버넌스 ②에너지전환, ③산업전환, ④순환경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는 산업별 저탄소 기술의 구현 방법, 시험평가 기준 등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위한 표준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국표원은 포럼을 통해 산업계 의견과 기술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표준*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인증품목 20종 개발·정비 특히, CBAM 대응 등을 위한 탄소발자국(전기차 배터리, 철강 등) 산정 표준과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SMR(소형모듈원자로) 설계 표준 등 新에너지 분야 표준을 중점적으로 개발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대한 추진경과, 국제 표준화 동향 및 산업계 대응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국표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가표준 32종 개발 등 추진경과를 발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포스코는 최근 탄소중립 국제표준화 동향과 저탄소 혁신공정 등 우리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포럼 참석자들은 포럼 개최를 정례화하여 탄소중립 기술 관련 표준이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동위원장인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대표이사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개발과 이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은 앞으로의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열쇠임을 확신한다”면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추진에 현실적인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이라는 정책방향에 따라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이행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포럼 출범은 탄소중립녹색성장에 필요한 표준과 인정체계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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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 위해 범부처가 2,513억 투입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2,513억원(전년 대비2.1%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부 등17개 부·처·청 합동으로「2022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2월15일 밝혔다. ‘22년 제1회 국가심의회’에서 의결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르면,세계시장 선점,기업혁신 지원,국민행복,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4대 분야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 '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기본계획의4대 분야 기본계획의12대 중점추진과제 예산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➀디지털기술 표준화,➁국가유망기술 표준화,➂저탄소기술 표준화 311억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➀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➁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➂新측정표준 개발·보급 1,494억원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➀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➁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➂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391억원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➀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➁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➂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317억원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추진 계획은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함이다.디지털 기술 등新유망산업 분야와 수소,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업혁신지원 표준화 계획에서는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표준물질도 개발·보급하여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국민행복을 위한 표준화 추진을 위해 최신 기술을 반영한 생활 표준과 고령자,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여 국민행복을 실현하고,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국가R&D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표준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디지털 전환 시대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